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2024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금액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전에 납부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 대상, 환급 금액, 신청 방법 등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란?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국제선 승객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관광산업의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징수되며,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 결제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승객은 본인이 이 금액을 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이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문제는 개정 전 기준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들입니다. 출국 시점에는 금액이 낮아졌거나 면제 대상이 되었지만, 이미 예전 금액을 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낸 금액(과납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발권일 기준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해야 합니다.
- 7월 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은 이미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출국일 기준
- 2024년 7월 1일 이후에 국내 공항(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6월 말 이전 출국자는 법 개정 전 제도가 적용되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연령 기준
- 출국일 기준 만 2세 이상 여객이어야 하며, 연령별 환급 금액이 다릅니다.
- 만 2세 미만은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한 및 환급 금액
신청 기한
출급납부금 환급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연령별로 다르며, 나이는 출국일 기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만 12세 이상 | 3,000원 | 기존 10,000원 부과 → 개정 후 7,000원 → 차액 환급 |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개정 후 전액 면제 대상 → 기존 납부분 전액 환급 |
만 2세 미만 | - | 애초 부과 대상 아님(환급 없음) |
신청 방법 (PC/모바일 공통)
신청 전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본인 인증용)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환급금 수령)
- 항공권/출국 정보(시스템 자동조회되나 오류 시 필요)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미성년자: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경우, 안내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신분증 사본 제출
- 해외 거주자: 온라인 신청 가능. 환급금 수령을 위한 국내 은행 계좌 필요
-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 권장 (타인 명의 계좌는 거절될 수 있음)
- 동일 출국 건 중복 신청 불가
- 이미 인하 금액(7,000원)으로 7월 이후 발권한 항공권은 환급 대상
마무리
이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법 개정 전후의 금액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과납분을 돌려주는 절차이므로, 해당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환급 금액은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으로 단독 여행 시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가족이나 단체 여행의 경우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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