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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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금도 회자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이유도 모른 채 불법적으로 끌려가 학대와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원장 박인근과 아들 박천광이 저지른 만행, 그리고 피해자들의 재판 과정과 결과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이 비극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총정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엇인가?

 

당시 정부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발동해 부랑인(노숙자)을 단속하고, 도시 미관과 치안을 안정화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승진과 실적을 쌓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했고, 수용시설들은 국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실상 강제 수용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그 대표적인 수용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잡혀간 이들은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아이, 늦은 시간 퇴근하던 직장인, 기차역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즉, 누구라도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붙잡히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은 온갖 학대와 폭력,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구타와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여성과 아동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아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 이상에 이르지만, 암매장과 은폐가 빈번했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단순한 부랑인 보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권력이 결합한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부산 형제복지원 위치

 

형제복지원은 부산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상구로 편입되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 있어 겉으로는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당시 참혹했던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이들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장 박인근과 위원장 아들 박천광의 만행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중심에는 원장 박인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군인 출신이었지만, 군 생활을 마친 뒤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겉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사업가’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박인근은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정작 원생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개인의 호화 생활에 사용되었고, 원생들은 하루 종일 축사나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원생들의 시신 일부는 몰래 처리되지 않고 해부용 시신으로 인근 의과대학에 팔려나갔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과 유착 관계에 있던 그는 국민훈장까지 받으며 ‘모범 사회사업가’로 불렸습니다. 언론에도 좋은 이미지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천광 역시 아버지를 이어 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정과 비리는 똑같았습니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부자는 여전히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며 ‘복지 재벌’로 불렸습니다. 또한,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들은 ‘실로암의 집’, ‘욥의 마을’, ‘느헤미야’ 등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복지재단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동안, 가해자 일가는 오히려 부를 쌓아가며 버젓이 사회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형제 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아들 박천광 재판 결과 및 현재 근황

형제복지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장 박인근은 1987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뒤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망자와 끔찍한 학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이나 폭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권 차원의 외압과 사건 축소로 인해 적용된 혐의는 고작 횡령과 특수감금뿐이었습니다.

 

원장 박인근

 

1심에서 박인근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와 상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량은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짧은 형기를 마친 뒤 사회로 복귀했고 이후에도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끝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2016년 사망했습니다.

 

아들 박천광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단을 운영하면서 같은 비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건의 참혹한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가해자들은 수천 명의 피해와 수백 명의 죽음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사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정권의 조직적인 은폐와 사법부의 한계가 만든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근황

형제복지원 폐쇄되었어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사회는 그들을 외면했고 많은 생존자들은 ‘정신병자’나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건이 축소·은폐되면서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홀로 트라우마와 가난 속에 버텨야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종선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최승우 씨를 비롯한 여러 생존자들이 국회 앞과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꾸준한 증언과 투쟁 덕분에 사건은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2010년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조사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한종선

 

피해자들의 소송 및 재판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용기를 내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강제로 수용했으니,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부산시는 처음에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며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오랫동안 사건의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당시 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 자체가 위법·위헌적 지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진행된 강제 수용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상액은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나이와 피해 정도, 후유장애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강제 수용된 경우라면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여러 차례의 항소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뒤늦게나마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마무리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피해자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방송과 다큐멘터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며 그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적 판결이나 보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인권의 상징으로 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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